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에 고등교육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현안 이슈별 쟁점 확인을 위해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 국가장학금, 대학 편입학을 주제로 한 자료 3종을 발간했다.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분석과 개선과제”는 대학설립·운영의 4대 요건인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교원확보율 및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문제점과, 학령인구 감소와 비대면 교육환경을 고려해 개념 재정립과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국가장학금 도입 10년 성과와 개선과제”는 국가장학금제도의 도입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설립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국가장학금의 성과와,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대학 평균등록금은 낮아졌고,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학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문제를 제시했다.
“대학 편입학 현황과 과제”는 편입학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편입생의 이동 실태를 조사해, 현재의 편입학 제도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이동 경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있고, 곧 새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에서 시의성있는 현안 진단 자료는 의사결정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청사진과 이슈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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