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의 활용되지 않은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사학법인들이 교육용으로 묶여 있던 토지에 규제가 풀리면 대학 재산을 팔아 수익을 챙긴 뒤 ’먹튀‘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란 우려에 대해 이번엔 교육부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립대 총장들과 대학 실무자들과 3차례의 권역별 설명회를 갖고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은 보전조치 없이 허가한다’는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에서 입법을 추진했던 '대학구조개혁법'의 내용으로, 당시에도 '사학 먹튀·특혜' 논란이 불거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사학재산관리 지침 개정에 과감히 나서게 된 것은 지난해 4월 대법원 판례가 생겨서다. 서울의 한 사학법인이 학교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꾸고 처분 대금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했는데, 재판부는 현행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단순히 ‘먹튀’라는 우려로 다시 폐기할 상황이 아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는 더욱 심화됐고,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여 문을 닫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에 대해 학교법인 소유인 교육용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소유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관리 회계가 교비회계에서 수입사업 회계로 바뀌는 것이며, 해당 재산이 실제 교육이나 연구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 재산이고, 혹여 용도변경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장이나 구성원의 반대가 있으면 전부나 일부 보전해야 허가되는 것 등 여러 제도의 운용으로서 ‘먹튀 우려’를 충분히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바꾼다고 지방 사립대들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겠냐는 미덥지 않은 모양새다.
오히려 지방 사립대들이 먹튀하나 감시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존립해야 한다면 재정전문가를 붙여서라도 학생수에 영향받지 않는 수익구조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전환되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운영방안을 다음 세대를 위해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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