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가 광역시·도에 설치된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제안한 과제에 대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서울 노원구의 제안을 받아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위해 광역시·도에 전용 쉼터가 올해부터 설치, 3개 광역지자체 내에 6개소를 설치하고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를 만들기로 했다. 피해 아동이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일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한다.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인 아동에 대한 '친권 공백'으로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가해자인 친권자가 연락 두절, 거부 등으로 친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분쟁 발생을 우려로 시설의 장이 후견인 지정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급식·간식, 여가·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센터 규모에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운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업무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제안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투자 10대 과제' 2021년 핵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업무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제안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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