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주춤했던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가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고, 특히 학생 외 학부모 등의 일반인에 의한 침해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교육부(장관 유은혜)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2021년 1학기 1215건으로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권침해 예방을 주제로 사용자 창작 콘텐츠(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다. 이번 공모전 슬로건은 ‘존중과 배려, 서로 신뢰하는 학교’다. 교육부는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작품을 제출받는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업무방해, 교원의 영상·사진 등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건 수는 2014년 4009건에서 2018년 2454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1학기 1215건으로 다시 늘었다. 원격수업이 정착되면서 수업하는 교사의 영상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트리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공모전은 알기 쉬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방법, 우리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실천 사례,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약속 등을 주제로 열린다. 학생들은 뮤직비디오·패러디·다큐멘터리·드라마 등 장르 제한없이 출품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를 살린 영상이면 된다. 공모전 참가 학생은 오는 29일 공모전 누리집(교육활동침해예방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공모전에서는 주제 적합성, 독창성 및 창의성,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심사 기준에 따른 전문가 심사 이외에도 일반 국민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심사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를 거쳐 초등부·중고등부별 최우수 1팀에 상금 50만원과 교육부장관상을, 우수상 2팀에 상금 20만원과 한국교육개발원장상을 시상한다. 장려상은 3개 팀을 뽑아 각각 1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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