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21일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를 유튜브를 통한 비대면 생중계로 개최했다. 토론회는 2021년도에 실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개최됐다.
조사에서,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중 약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주로 하는 업종은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서빙’(32.7%)이 가장 많았으며, ‘전단지 돌리기’(28.2%), ‘뷔페/웨딩홀/서빙(27.2%), ‘배달노동’(6.9%)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44.6%의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요 침해사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31.2%)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게시간 미준수’(15.3%), 임금체불(12.9%)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개선안으로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41.7%), ‘반복된 내용의 교육’(36.2%), ‘강의방식의 변화’(28.1%)등을 응답했다.
교원들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담당 전문교사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교육을 위한 표준화된 교재 마련’과 ‘전문강사 섭외’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백해룡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중장기 정책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맞추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현장에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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