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2012년 이후 10년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공무원노조와는 처음 체결하는 것으로 공무원노조는 2013년부터 창구 단일화(교섭위원 선임, 단일교섭요구안 확정)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개별 노조 간 입장차이 등으로 인해 2021년에야 합의에 이르렀고, 동년 4월 274건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10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9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 113개 항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적용, 법률적 손해배상책임비용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운영 확대,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라 보상,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연수 확대.
둘째, 시설 정책 및 노동교육 등 지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소방·시설·전기·방송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실시, 자기부담 직무연수비 지원, 효과적인 시설 관련 교육을 위한 지원단 구성·운영, 시설사업 시행 시 부서 의견 적극 수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본청 내 담당부서 지정, 신규 임용자 연수 시 공무원 노동 관련 교육과정 편성.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및 행정환경 조성: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상급자의 개인적 용무의 지방공무원 전가 금지, 차·다과 제공 등의 손님맞이 업무를 관리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도, 직장 상사로부터의 인권침해 등 신고 및 처리, 학교 행정실 면적 확보 및 인쇄실에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위해 노력한다.
이 외에도, 학교 행정실의 조례 명시 및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주무관) 개선 노력, 신규 임용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 진작 방안 마련 등 지방공무원의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이 각자의 자리에서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행정 실현에 애써주고 계신 지방공무원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위 향상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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