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일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 정상등교 실시, 교과 및 비교과(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전면 재개, 선제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권장), 자가진단앱 유지,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기타 방역수칙 현행 유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교 교육활동의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교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 방역?행정 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전면등교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 재개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방역 부담을 교사에 의존하고 있다”며 “교사가 방역,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상등교와 비교과 활동 전면 재개 등에 걸맞은 계획을 기대했지만 확진학생 접촉자 조사 종료 외에 사실상 방역 부담이 덜어진 게 없고, 교사 확진 대책도 현장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의 대체인력풀 확충, 계약제교원 완화지침만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일선 교사들은 ‘일상회복 선언’만 있을 뿐, 결국 학교와 교사가 방역도, 교육도 알아서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도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을 주고, 지역 간 및 학교 간 차이에 따른 부담,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방역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과학적 판단을 하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단위든, 지역 단위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뾰족한 감염 예방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알아서 결정, 시행하라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은 별 실효성 없는 자가진단앱 폐지, 낡고 훼손된 데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책상 칸막이 제거, 자가진단키트 일괄 배부 중단, 확진학생 대상 실시간쌍방향 수업 종용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며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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