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현 교육부 체제를 유지한다는 의미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고, 전교조는 ‘공정’과 맞지 않다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교총은, “이번 인선으로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 운영을 실현하는 의미가 크다고 밝히는 등, 장관임명을 교육부 존치로 해석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은 “교육부 존치는 끝이 아니라 새 교육, 새 시대의 시작이어야 한다”며 “궤도이탈 한 지금의 교육을 바로 잡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실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 존치는 학생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밝히고, 이어, “졸속 강행 고교학점제 유예, 이념 과잉 개정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등 교육 편향과 대못박기를 바로 잡고, 학생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회복을 넘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장관 내정자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반발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입 정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온당하다”, “자율형 사립고는 유지하거나 존속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등 윤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일성이 자사고 유지와 지속적 정시 확대라니 참담하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부모 찬스를 없애는 공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시 확대 방침을 유지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같은 모순이다”고 지적하고, “입시제도 개편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기존 인수위 입장 역시 뒤집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역 격차가 우려된다며 고교학점제에 반대입장을 나타내 고교학점제 도입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편, 대입 정시 확대 방침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교총에서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김 후보자와 새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방침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등 산적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쟁교육 강화 기조를 철회하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로 논평을 마쳤다.
교총도,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한 교육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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