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간담회를 통해 당선인의 교육 공약에 대한 의견과 이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을 전달했다.
교육부 통폐합 등 조직 개편 논의에 우려를 전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시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실패 사례와 더불어, 산적한 교육과제 해소를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공약으로 언급된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특목고 유지, 정시 확대 등 경쟁교육 강화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이며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수정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3대 교육정책을 통해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고교 절대평가, 대입 자격고사화 및 대학 서열 해체를 통해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촉구하는 한편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내용 적정화, 학교 업무 정상화, 학교민주주의 강화,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대학 무상교육, 공립유치원 확대, 돌봄 국가사회책임제를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차등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교장 자격증제 폐지와 교장 직선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인수위 측은 일제고사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일제고사 부활은 오해”라며 ‘AI 기반 진단프로그램 등을 통한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처방을 위한 과정 중심평가’라며 ‘진단프로그램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입시제도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자사고·특목고 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입장을 유보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제안에 김창경 인수위원은, “팬데믹이 4~5년 주기로 올 것을 예상하며 감염을 줄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전교조 정한철 부위원장은, “지금도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죽음으로 고통을 표현한다. 윤석열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경쟁교육과 불평등 교육을 다시 살리는 정책이다. 인수위는 차별과 불평등 교육 심화가 아닌 협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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