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의 감염 여부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교육부가 나서서 하지 말아야 한다.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때가 됐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제4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철 홍통과학기술대 교수는 교육부의 학교방역이 실효성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복귀한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비롯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교육부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등교제한으로 인한 교육불평등 실태 및 개선 정책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등교제한 조치의 최대 희생자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었다며 이로 인해 교육불평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부분등교 등 등교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내렸다. 방역효과는 낮은 반면, 학습부진학생 등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큰 피해를 안겨줬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등교일수가 100일 이상인 고등학교와 100일 미만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국·영·수 성적을 비교한 결과 등교일수가 100일 미만인 학교는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이 늘고 중위권은 줄어든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등교일수 100일 이상은 상위권 비율이 국어 4.1%, 영어 4.0%, 수학 4.6%인데 비해 100일 미만 학교는 국어 5.1%, 수학 5.4%, 영어 6.8%로 국·영·수 모두 상위권 비율이 높았다.
하위권도 100일 이상은 국어 6.0%, 수학 7.1%, 영어 6.2%이며 100일 미만은 국어 8.1%, 수학 9.8%, 영어 8.9%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면서 등교제한으로 인한 교육손실 여부는 학교에 가지 않았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대체교육 방식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학교 방역방식의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난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감염여부를 학교가 굳이 알아낼 필요가 없다”며 “오히려 이같은 현황 파악이 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킨다”고 꼬집었다. 또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자가진단 및 PCR 검사를 교육부나 교육청이 나서서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진단하게 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회복 방안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를 제안했다. 대다수 학생이 백신 접종으로 보호되거나 이미 코로나에 걸린 상태여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사회성 등 비인지기능이 발달한다면서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생은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에 악영향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학교내 마스크 착용이 선택사항이라고 전제하고 우리도 실내 마스크를 벗는 첫 번째 장소는 학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