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독립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획기적인 교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 과잉 민주시민교육, 내 사람 심기 불공정 인사,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고교학점제 강행, 자사고·외고 폐지 등 교육독점과 독주, 교육 대못박기에 휘둘려왔다”며 “여기에 코로나19 대응의 모든 책임이 학교에 떠넘겨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의원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교육부 존치 ▲2022 개정 교육과정 재검토 ▲2025년 고교학점제 재검토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교권보호 대책 마련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9개 사항이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4월 1일, 대통령직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자리한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교육부 존치, 고교학점제 유예, 자사고·외고 폐지 시행령 재개정 등 새 정부에 교육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한국교총 제공
교총은, “미래교육의 국가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를 독립부처로 존치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어 “공감과 합의, 준비도 없이 진행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감염병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 학생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양산 등 교단 비정규직화만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정규교원 충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행정업무를 교육청 등으로 이관하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총량제 도입을 명시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학문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초등돌봄은 지자체로 운영주체 일원화, 매년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