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면 폐지를 예고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부활예고. 또 표집평가로 바꾼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도 이명박 정부 때의 일제고사(전수평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져.

이에 따라 2025년을 목표로 해체하고자 했던 고교 서열화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보낸 답변서에서 “고교평준화로 하향평준화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공교육 불신이 크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 평등성뿐만 아니라 수월성도 추구돼야 한다”고 밝혀.

최근 발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각각 월 평균 53만5000원, 49만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

반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한 경우는 32만3000원에 그쳐. 실제 고입 결과를 봐도 계층 차이는 뚜렷. 서울교대 연구진이 실시한 ‘고교체제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연구’(2020) 보고서를 보면, 월평균 소득이 700~1000만원인 가정의 학생은 3.5%가 특목고에 진학한 반면 100~300만원 가정의 학생은 1.4%. 아버지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4.8%가 특목고에 진학했지만 고졸인 경우 1.1%에 불과.

윤 당선인이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학업 성취도와 격차 파악을 위해 주기적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학력 저하, 계층·지역별 학력 격차 해소라 하지만 과거처럼 진단 결과가 개인별·학교별로 공개된다면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해 사교육을 유발시킬 수 있어.

학력 진단보다 교육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이라며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