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직무대행 권택환)은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등을 촉구했다.

권택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하윤수 전 교총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를 만나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 개선 핵심 어젠다를 전달했다. 주요 어젠다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예 ▲이념 과잉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자사고‧외고 등 2025년 폐지 시행령 재개정이다.

교총은, “교육감 이념에 따른 지역 간 교육 격차, 불평등을 조정‧해소하고, 균등하고 안정적인 학생 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교원수급, 교육과정을 위해서는 독립 중앙부처로서 교육부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유보통합, 초등돌봄 내실화, 기초학력 보장 등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전담‧책임질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2025년 전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책 대못박기”라며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요구하며, “자사고 등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지원해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택환 직무대행은 “교육은 정파와 이념, 독주와 독점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