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 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하고, 우리 사회가 꿈꾸는 미래를 창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및 초일류 대학으로의 혁신과 발전이 필요합니다.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고등교육 경쟁력 평가에서는 2011년 39위에서 2019년 55위로 하락하였습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지역 산업과 상생 발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뉴노멀 시대를 이끄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도약하여 국가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GDP 1.1%의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과 고등교육세 전환ㆍ신설이 필요합니다.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1년 $11,290로 국내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2,535, 중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14,978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OECD 평균보다 낮은 GDP 대비 0.6% 수준이며,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감안해 고등교육 공교육비가 최소한 OECD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OECD 평균 수준 이상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초ㆍ중등교육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대학이 포함되는 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개정하거나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ㆍ신설하여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한시적 면세를 개선하는 등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적 대학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2. 대학설립ㆍ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맞춤형 대학평가가 필요합니다. 대학은 코로나19가 촉발한 온라인 교육 등 급격한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 가고 있으나 현재의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을 개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학에는 규제를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캠퍼스 없는 대학, 찾아가는 대학, 개인 맞춤형 온라인 수업 등 혁신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디지털 혁신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 모델 창출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를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규제를 디지털 고등교육 시대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혁파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왔으며, 보다 많은 역할 수행을 하도록 규제 개선이 필요합니다.더불어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별대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상시 컨설팅 체제 확립으로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하며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3. 글로벌 미래 지식을 선도하는 권역별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해야 합니다.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의 ‘2021 아시아 대학평가’에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13위가 최고 순위이며, 서울대가 18위까지 하락한 것이 국내 대학의 현실입니다. 기초과학 투자 확대, 지역거점 연구인프라 구축,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한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해외 대학들과 경쟁하며, 글로벌 지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집중 육성·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글로벌 한국 대학의 육성과 지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장 동력입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학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경제를 살리는 중소도시형 지역대학 상생혁신파크 조성과 한계대학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초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지역 대학과 지역 사회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의 재생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기업-R&D기관-시민센터가 공존하고 연결되는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특화하여 재창조하는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의 추진을 제안합니다.폐교 위기의 대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소멸은 지역 사회의 소멸과 연결되고 경제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지역 한계대학 방치에 따른 지역 사회의 황폐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휴 잔여재산 활용과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 총장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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