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대선결과가 발표된 1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자율과 창의 기반 교육입국” 약속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지난 5년간 우리 교육이 경도된 평등주의, 편향과 이념 과잉의 인권‧민주로 교육이 화합이 아닌 대립‧갈등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지적하고,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학력 저하와 정서 결핍까지 심화되는 위기 상황에서 새 대통령이 학생의 미래를 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실현할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고 밝히며,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교육의 미래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국가의 보통교육 포기 선언이자 ‘교육감자치’만 강화할 뿐인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의 전면 시도 이양을 중단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교육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야 한다.

둘째, 정파‧이념을 떠나 학생의 미래를 여는 정책을 펴야 한다. 교육의 길에 여야, 좌우 없이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진할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격차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에 나서야 한다.

셋째,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한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 수립을 바란다. 교육은 교육공동체와의 충분한 소통 속에 공감과 합의로 이뤄질 때, 지속가능함을 유념하고, 아이들과 학교 현장을 출발점으로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긴 호흡의 교육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 안 된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위법‧불공정한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 대입제도가 정치에 휘둘려 조변석개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학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이 비본질적이고 과도한 행정잡무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자긍심을 회복하고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게 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 노동조합법 개정에 나서고, 교원평가제도 개선과 차등성과급제 폐지를 추진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의 미래가 곧 학생의 미래, 국가의 미래”라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에 놓고, 정파‧이념을 벗어나 오롯이 학생교육을 고민하며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