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회장 이윤경)는 1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라 모든 학생이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발휘하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참교육학부모회는 대선 이전에, 20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서열 해소 ▲사립학교법 개정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교원 직무적합성 제고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등 교육 여건 개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등 10대 교육 공약을 제안했다.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에 따라 모든 학생을 교육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존중하고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쟁과 차별이 없는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는,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정책 중,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고교학점제 폐지’, ‘기초학력 전수평가’, ‘자사고 등 고교 유형 다양화’ 정책 등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늘린다며 비판 받았던 정책들이라며, 이는 윤 당선인의 교육정책 중 사교육을 최소화한다는 말과 상반된다고 지적하며, 이들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또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정, 일반고 전환 등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현 정부의 고교 학점제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되돌리는 것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올해 7월 출범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령과 시행령에 따라 장기적인 국가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