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8일 교육부와 ‘2020~2021 상반기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을 통해 양측은 교원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등 25개조 35개항에 합의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 강화 등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특수교사 증원 및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 및 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유치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에 두는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자격기준을 규정해 배치 근거를 명확히 했고,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이상을 배치한다.

역사학계와 시민단체등으로부터 일제의 잔재로 불리워진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나가는 대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교직수당‧보직수당‧담임수당‧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교육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총 31회째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