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에 대해 징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평가에 따라 교사에게 등급을 매기고 이를 토대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전교조 등은 이 제도에 반대하며 이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투쟁을 지속해왔다.

문제는 법원의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교육부가 해당 지침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5일 성과급 재분배를 이유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노조 위원장을 파면한 사건에 대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이미 지급한 임금은 노동자의 사적 재산영역이기 때문에 회사가 재분배 금지를 명령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1월 27일 행정법원 또한 성과급 재배분 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이 소속 교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같은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유 장관 등 교육부 측에 성과금 균등분배를 금지하는 지침 삭제를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사실상 이를 거부, 여전히 해당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