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보건복지부 지침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일단 설치되면 영유아보육법상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 집단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등 정부의 보육예산 지원 대상 어린이집들은 지원을 받는 대신 영리 추구에 제한이 걸리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보육예산을 받지는 못해도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으므로 애초에 성격상 차이가 있어 두 유형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민간 어린이집도 만 3세 미만 영·유아를 보육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며 "이원적 지원 체계는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공적 보육체계에 포섭하면서도 기관보육료를 지원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이뤄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같은 판단은 민간어린이집 비율이 여전히 높고 보육예산은 한정돼있어 지원을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당장 확대하기 어려운 사정도 감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상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에 한정한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보육사업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매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