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나주시가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협약 당사자인 부영주택의 기업비밀이고 합의서의 비밀준수 조항 등을 들어 협약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 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전라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부한 것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미 언론에 공개돼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이어 “부영주택과 피고인들 사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오히려 사건 협약서 내용 일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고, 이 사건 골프장 잔여 부지에 대한 사업진행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부지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