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7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직원들의 성과상여금을 균등 분배할 것을 요구하며, 차등 지급을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하고, 교육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업무의욕 고취를 위해, 교원들의 등급을 나눠 일정비율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성과금을 반납해 사회적 기금을 마련하거나, 균등 재분배 하는 등 20여년 동안 차등 성과급 폐지를 요구해왔다. 성과급 차등지급이 교육부의 발표와는 달리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트리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성과급 균등 분배를 이유로 파면된 공공기관 노동조합 위원장의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노동자의 사적 재산인 만큼 성과급 균등 분배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균등 분배 참여는 차등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단의 반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차등 성과급은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트리는,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라도 교육부는 학교의 협력적 문화 복원을 위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균등 분배 탄압에 사죄하고, 지침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차등 성과급 균등 분배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