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간제교사 채용 연령을 70세까지 높였다. 종전 65세에서 무려 5년을 연장했다. 정규 교원들의 정년은 62세이지만 기간제교사는 70세까지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 19에 감염된 교원들이 늘면서 새학기 교원확보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명예퇴직 교원도 기간제교사로 임용된다. 명퇴교사 기간제교사 임용을 금지했던 종전 방침을 뒤집었다. 이와 더불어 3월부터는 강사를 담임으로 임용해 학급을 맡길수 있으며 중등 자격소지자도 초등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일명 '중초교사' 재등장인 셈이다.

올 1학기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만큼 3월 새학기 상황이 위중하다는 반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교원 대체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 방안에서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만 70세까지 기간제교원 채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기간제교원 연령 제한은 만 65세까지 이다.

명예퇴직한 교원은 기간제교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원칙도 해제했다. 명예퇴직 당시 근무교일 경우 퇴직 후 6개월 이상 경과했다면 1년 이내 계약이 가능하다.

그동안 교육부는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하고 곧바로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에 복귀해 급여를 받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명예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급여 이중 수령으로 인식돼 도적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3월부터는 또 교원자격증이 없어도 강사로 채용되고 강사가 담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사가 코로나에 확진돼 자가 격리 중일 때 학생들은 등교하는 경우 강사를 채용해 원격수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채용할수 있다. 단 유치원은 전문대졸 이상, 초중고교는 4년제 학사 학위 이상이어야 한다.

강사가 담임도 맡는다. 담임이 코로나에 확진돼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다. 담임 결원 시 우선은 교과전담교사가 담임을 맡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상황이면 강사가 담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강사는 정규교원이 아니어서 담임으로 정식 발령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담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대신 학급관리에 투자되는 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해 강사에게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다.

일명 '중초교사'가 등장하는 것도 올 3월부터다. 교육부는 수차례 모집 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로 중등 자격소지자를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했다.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중초 기간제교사는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할 뿐 담임을 맡기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