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를 상대로 어린 두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수천만 원의 허위 상해보험금을 타내고 이를 위해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일삼아 온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23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무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47)에게 징역 8년, 그의 아내 B씨(4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자녀들을 학교폭력 피해자로 둔갑시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식으로 2018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4일까지 35차례에 걸쳐 3천3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두 자녀에게 “진료를 받게 되면 폭행을 당했다고 말해라”, “선생님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해라” 등의 발언을 반복하며 실제 두 자녀가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는 범죄에 대한 반성이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높은 형량의 이유를 설명했고, B씨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