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200여명이 3D프린터로 수업을 하다 육종암에 걸린 과학고 교사들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등은 지난 8일 전국 초·중·고 교사 5275명이 서명한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탄원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직업성암 재해인정 처리 기간이 평균 355일이다. 처리 기간이 너무 길어 재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사례가 많아 처리 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피해 교사들의 육종암 사례는 재해인정 평균 처리 기간을 넘긴 상황이.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1년이 넘도록 조사 중이다.

3D프린터의 위험성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발표돼왔다. 2013년 해외 의학저널 ‘3D프린터 작동 시 많은 양의 초미세입자와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돼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4년 뒤인 2017년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심혈관과 미세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됐다. 2019년에는 미국 북미 최대 규모의 3D프린터 박람회에서도 유명 안전인증 기업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육종암 진단을 받은 경기과학고 교사 2명과 경남 지역 과학고 교사 1명은 지난해 2월 공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 중 1명은 지난 2018년 사망했다.

한편,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이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곤란하더라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되며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특정사업장의 발병율이 높은 경우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대법원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