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8천여억원에 달하고, 최근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 규모는 2조8천802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이 전체 학자금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운 44.8%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전체 학자금 대출은 6조4천325억원이다.

특히 소득하위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이 1조2천406억원으로 나타나 전체 소득구간 중 가장 많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득 2분위가 11.6%(7천441억원)로 두 번째였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천203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66.7% 수준이었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천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가량이었다. 다만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은 2017년 7천345억원에서 2021년 4천78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다.

최근 5년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3천951억원이었고 생활비 대출은 1조4천851억원이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21년까지 4년 연속으로 등록금 대출을 앞질렀다.

반면 연간 학자금 대출 규모는 2017년 1조3천272억원에서 2021년 1조1천594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역시 같은 기간 7천345억원에서 4천786억원으로 감소했다.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등록금 대출은 줄어들었으나,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은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득이 높을수록 학자금 대출은 줄어들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은 빚을 져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학업 격차는 물론, 청년세대의 자산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