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교육감이 담당할 안전보건 관리 대상은 교직원들과 도급사업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 학교와 교육기관은 기계와 기구, 설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 도급 사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협의체를 구성, 중대재해가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동청과 교육청에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 그리고 끝?

이것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산업재해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 적용. 이에 따라 도 교육청 직속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종사자가 1명 이상 사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서울·중부·충청·전라·경북·경남 등 6개 권역 지역거점병원에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를 수사할 때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만들 예정이라고 공표.

동법안이 시행되기 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강진단 명령, 사용중단·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을 조치만 했는지, 2020년 7월 29일 교직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하다 희귀암인 육종암으로 27개월을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교사 故 서울씨의 아버지 서정균씨는 여전히 공무상 재해인정 요구.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꼬리자르기식의 경영자처벌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해인정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일지도. 안전이상만 높고 안전실력은 글쎄. 재해를 막는 것도, 재해를 인정하는 것도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