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균등분배를 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학재단에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성과급 균등분배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법인 동진학원은 지난 2020년 5월 성과급 균등분배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교사인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서울행정법원 13부는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교사의 재배분 행위는 징계 사유를 구성하는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징계 처분이 위법하고, 이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밝히며, “교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재배분 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A씨는 1999년부터 이 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해 오면서 2018년 4월 학원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인사권 남용, 학교 예산 편성·집행에 과도한 개입과 횡령 등을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른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은, 2019년 1월 ‘학교장 권한 침해’, ‘학교장에 대한 임용 부적정’, ‘행정실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 남용’, ‘학교법인 회계 판공비 집행 부적정’ 등 12가지 사안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교조는 “사법부의 판결로 성과상여금 균등분배가 위법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교육부는 학교의 협력적 문화 복원을 위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탄압에 대해 사죄하고, 차등 성과급 폐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