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거셌던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결국 심사 보류.

동조례안은 지난 4일, 9명의 의원의 찬성과 함께 부산시의회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 이 위원장은 학교 폭려과 인권 침해로 자아 존중감이 저하된 학생이 늘어가는 실정이라면서 모든 학생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

이에 입법예고 기간동안 300건에 달하는 의견이 접수돼 동조례안에 찬반논란 불붙어.

찬성 측은 조례안 추진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인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 측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교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표명. 심지어 교육위 심의당일 시의회 앞에서 동조례안을 둘러싼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려 청사출입이 통제되기도.

학생인권조례 심사 보류 사실이 알려지자 청소년단체는 즉각 반발한 반면,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 부산교육청 학생인권조례는 2016년에도 부산시교원총연합회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제정시도 무산돼. 교사는 학생에게 주어진 인권을 가르치고 동시에 실현하는 주체이지만 교권침해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도 시행 중인 곳은 6개 지자체, 서울, 전북, 광주, 충남, 경기, 제주. 그 중 서울·경기·광주·전북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2019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 해당교육감들은 학생 체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가 싹트는 등 긍정적 변화가 계속돼. "학생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이 활발해지며 학생들의 미래역량과 수업참여도 높아졌다"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획일적 문화 대신 다양성과 절차를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도 자리 잡았다"고 평가.

학생인권조례안 없이도 충분히 조심스럽고 위상이 높아진 학생인권. 과거, 교육 협력자에서 교권 위에 군림하려는 학부모들 등쌀에 교사가 학생인권을 지키고 가르치며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을지 의문. 자신들의 입장만을 피력하기 전에 상호존중이 우선돼야.

무엇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변화도 없다는 것이 정설. 각종 학생 인권문제가 사회 문제로 표출되는 현상은 역설적이나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

옛말 한 마디

하늬 바람에 곡식이 모질어진다

여름이 지나 서풍이 불게 되면 곡식이 여물고 대가 세진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