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부가 개편 필요성이 가장 큰 부처로 꼽혔다.

지난 3일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 디자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조직 관련 전문가들이 꼽은 개편 필요 정부조직 1∼3순위는 ‘교육’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보건’ 분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에는 정부조직 개편이나 조직진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적 있는 53명이 설문에 응했다. 각 정부 기능별로 개편의 필요성을 7점 만점에서 평가하게 한 결과, 교육이 5.57로 가장 높았으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5.45점으로 다음을 이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기능은 점차 줄여가고 지방정부 역할은 확대하되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 지원, 조정 역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정부 중앙부처의 조직개편에 관한 설문인 만큼, 교육 분야는 정부 부처 중 교육부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물었다. 응답자 중 13명은 교육 기능의 축소 및 폐지를 주장했다. 12명은 교육의 규제기능을 조정해 민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3명이 기능을 통폐합 및 축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