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지난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제178차 KEDI 교육정책포럼 및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하봉운)와 공동개최했다.

KEDI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현안 이슈를 선정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에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학교회계 분석에 기반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검토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정부관계자 및 교육청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윤홍주 교수(춘천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변화와 현황을 10개년도 세입·세출 시계열데이터를 통해 미래 교육환경과 중장기 재정전망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를 재정확보와 재정 분배, 재정운영의 관점에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 및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의 변천과정과 주요 내용 살펴보고, 지방교육재정 분석에서 나타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중심으로 고찰해 지방교육재정 분석 진단제도 및 분석지표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임을 설명하고, 분석진단제도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날 세 번째 발표는 김용남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5년간의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학교회계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다.

끝으로, 김민희 교수(대구대학교)가 ‘지방교육재정-타 분야 연계협력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해,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추진되는 연계-협력 사업의 재정 연계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향후 추진 방안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 발굴, 법적 근거 마련 등의 제도 개선,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의 인식 개선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