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학급수와 이에 따른 교원 수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국회 김병욱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수합한‘2022년 시도별 학급 수 및 교원 가배정 정원 증감 현황’을 보면, 자료가 수합된 13개 시도 중 5개 시도(인천, 대전, 울산, 충북, 경북)는 내년에 학급 수는 증가하지만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 등으로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중학교의 경우, 7개 시도(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등)에서 교원 정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급 수와 교원 정원이 동시에 줄어들지만 학급 수에 비해 교원 수가 훨씬 더 감소하는 시도, 그리고 학급 수, 교원 정원이 동시에 늘어나지만 학급 수 증가보다 정원이 덜 증가하는 등 거의 대부분의 시도에서 학급 수와 교원 수 증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전국의 학급수는 2021년보다 504학급이 늘어나지만, 정규 교원숫자는 올해보다 오히려 1199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온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학급은 늘리면서, 교원은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 교실 여건을 개선하랬더니 정작 정규 교원만 줄이는 꼴”이라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증가하는 학급 수만큼 정규 교원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학급 수는 느는데 교원 정원이 줄면 결국 시간제‧기간제 등 비정규 교원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순회교사 증가, 교과전담교사 축소 등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땜질식 처방으로 교단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원은 2001년에는 3.3%에 그쳤으나 현재는 12.5%로, 고등학교는 19%, 중학교는 17%가 비정규직이다.

교총은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를 취지에 맞게 시행하려면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됐다”며, “고교학점제 등 정책 실현을 위해서도 근본적인 교원 수급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땜질식, 임기응변식 비정규 교사 양산을 중단하고 학급 수 증가를 반영한 정규 교원 증원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