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학부모 단체가 청소년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강제 접종이나 마찬가지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3일 발표된 정부의 코로나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2003년 1월 1일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인 2009년 12월 31일생까지로, 이들이 PC방,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학부모연합(서학연)은 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백신 접종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 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방역패스 도입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는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접종 선택 권리를 당사자 자유의지에 맡겨라”고 요구하며, “교육부가 전면등교만을 생각하고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그 잘못을 백신 미접종으로 미루면서 무조건 백신 접종을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청소년 방역패스 방안이 포함되면서, 어린이·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 및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등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백신 접종 선택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역 패스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했다. 그런데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다”고 지적하며 방역대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교육당국과 방역당국은 백신이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접종 독려를 이어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최근 4주간 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중학생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주간 학생감염자는 4208명인데, 그 중 학생 대부분이 백신접종을 한 고3 학생은 2.0%, 과반이 접종을 한 고1·2 학생은 9.8%에 지나지 않지만,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은 전체 학생 감염자의 55%, 중학생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산세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며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한마음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소년 접종에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거듭 부탁드린다”며,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