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교육청,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대표 교육협력 사업인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으로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서울 일선 구청장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위주의 행정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서울시는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고 맞서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은 지난해 12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예산삭감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에서 줄인 예산의 부족분을 지자체에서 감당해야 한다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은 줄이면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의 예산을 대폭 늘린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서울구청장협의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해 왔다”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최근 각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단체뿐 아니라 참여 학생과 학부모 정보까지 제출하라고 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구청장협의회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혁신교육지구사업 예산을 65억원 배정했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게 아니라 교육청과 자치구 재정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으니 예산을 좀 더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마치 서울시가 사업을 안 할 것처럼 몰아가는 건 시민혈세를 소중히 쓰려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저항”이라고 반박하고, 이어 “구청장들이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권위주의 행정’이나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