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추진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사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고교 교육과정의 기반으로 삼았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 전체 수업량이 현재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축소되며,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 세 과목 수업시간이 총 105시간 감소한다. 올해 수능에서도 확인됐듯이 학습량이 줄면 학력저하 현상이 우려스럽다.

지난 8월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 2206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반대했다. 심지어 시범 운영학교 교사들도 64.2%가 부정적이었다. 학점제에 필요한 교원 확충과 학사운영 개편안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교육에서 주요 과목의 수업 시간을 감소하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나 사교육 과열, 그에 따른 학생 간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새 교육과정 도입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 가정 형편에 따른 학력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현실 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면 학생의 선택권 확대 취지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입시 중심교육이 커질 수 있다.

디지털 소양을 함양한다면서 인공지능(AI)과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과학 수업 시간을 줄인 것 역시 볼멘소리가 크다. 또,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사회 교과의 19개 선택과목에서 일반 사회는 7개 과목이 배치된 데 반해, 역사의 경우 3개 과목만이 배치된 점을 거론하며 ‘선택과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과목 배치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바탕으로 주도적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란 우려다.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더 큰 과제 있다. 교육부는 2022 교육과정에 맞춰 개편돼 2028년부터 시행될 새 대입제도 개편 발표는 차기 정부인 2024년 초로 미뤘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정부가 파장이 큰 입시 문제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다양한 선택과목 수업을 강조하는 고교학점제는 공통과목 중심의 수능(정시)과 맞지 않는 체제라고 말한다.

국·영·수 중심의 수능이 입시에서 영향력이 유지되면 학생들은 수능과 큰 관련이 없는 진로·선택과목을 고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 전문가들도 입시와 분리된 교육과정 개정을 비판한다. 김성열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경남대 교수)은 "교육과정과 입시는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두 가지가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연차 적용된다.

교육계 전반, 수업시간 조정에 관한 골격이 나온 만큼 수업 부실이나 대입 혼란 등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염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 당국은 새 교육과정을 확정짓기 전, 남은 3년간 교육현장과 면밀하게 소통하여 이번에 개정된 교과과정이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에 안전하게 연계하여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학생과 일선의 교사에게 안정감과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