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 이후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고교학점제용 이벤트 교육과정이란 비판과 함께 정작 중요한 교육본질은 외면한 채 교과 이기주의만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론 중심의 위계적 결정으로 각론 개발 과정에서 교과 개발책임자들을 하도급 업체로 전락시켰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국사회교육학회는 30일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비민주적 교육과정 의사결정구조와 총론중심 교육과정 개정, 융합선택 신설에 따른 교과 갈등 증폭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 교육과정총론이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 고비용 저효율 공부방식, 낮은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격차 확대 등 핵심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을 비롯 개별성장 맞춤교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책임교육 등 미사여구는 많지만 정작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를 높이고 잠자는 학생 숫자를 줄이려는 현실적 목표는 명확한 게 없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총론 중심 교육과정 개정이라는 낡은 관행 문제로 꼽았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에 교육과정 총론 전문가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총론→각론→ 현장’이라는 전문성의 위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총론 주요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한 각론 전문가들이 매우 적고 이들이 소외된 것은 낡은 관행의 존속을 의미한다고 개탄했다.

중앙집권적 개정 작업은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과목을 구성하면서 이를 실제 개발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교과 개발 책임자들 조차 하도급 업체처럼 이미 결정된 내용을 받아서 개발하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

특히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이 ‘융합 선택’ 범주가 도입됨에 따라 각 교과는 필수/선택과목(일반 선택, 진로/융합 선택)의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비교육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의 비율’을 늘림으로 인해 사회 교과를 비롯한 몇몇 교과는 훨씬 더 심한 대립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