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11월 25일, 교육부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 고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월 25일, 교육부 앞에서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전국 고교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교조 제공)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의 선택은 ‘대입에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강요당한 선택일 뿐”이라며 “학생들에게 진정한 과목선택권을 주고 싶다면, 수능 자격고사화와 대입체제 개편, 대학서열화 해소방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년간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왔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다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든지,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포기를 선언하든지” 교육부가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명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사무국장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가 해소되어야 하고, 입시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데 이런 의지가 교육부에 있는지 의심스럽고 우려스럽다”며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페달이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보람고 황선엽 교사는 “1학기에 세 개의 과목, 주당 18시수를 준비했다”고 수업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다과목 지도로 교사가 수업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로 학력격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학교의 서열화, 학생 간의 학력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충북 괴산고 김우환 교사는 입시 위주의 교육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기를 수 없다며, 학생을 주체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입시제도 개편, 수능자격고사화,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이 기본적인 바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교학점제만으로는 학교 현장이 변화될 수 없다”면서 “선결과제 이행 없는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고교학점제에 앞서 수능자격고사화와 대입체제 개편등 선결과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