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중단, 사회적 합의 통한 교육과정 개정, 이념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했다. 교총은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들 과제를 교육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연합회는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하며, “교육 독점·독주는 현재의 교육을 망치는 것을 넘어 교육의 미래까지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중단 ▲정파적 ‘민주시민’만 강조 말고 사회적‧교육적 합의 통한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위한 노조법 개정 및 지자체 중심 돌봄 운영체제 구축 위한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아님에도 교육부는 11월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각론 등 교육과정 개정의 대부분은 새 정부 몫으로 떠넘겨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교육과정 대못 박기”라고 교총은 주장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독립성을 잃을 우려가 있고, 정권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인 성향을 배제한 독립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설치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거듭되는 학교파업과 돌봄갈등에 대해 “정부는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을 즉각 개정하라”며,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오늘의 요구는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대선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