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퇴임한 원로교사가 학교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받으며 주10시간 이하의 수업만 하는 원로교사 제도를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라 칭하며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18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공개한 원로교사 현황에 의하면, 전국 유초중고 근무 원로교사는 전체 84명인데, 이들의 수업시수는 평균 주9시간으로 주20~25시간 수업하는 교사들보다 훨씬 적으며 원로교사 중 절반 이상은 별도 사무실을 제공받고, 심지어 이들 중 4분의 1은 징계전력자였다.

징계를 받았던 교사에게도 교장·원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시수를 줄여주고 별도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이 부당하다며 전교조는 원로교사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원로교사는 정년 전에 교장·원장 임기를 마친 교사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7항에서는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에 따라 교장·원장 임기 후 교사를 원로교사로 우대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각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규정에 따라 원로교사를 정해 우대한다.

현재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원로교사에게 수업시수와 별도공간 제공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원로교사의 수업시수는 평균은 주9시간인데, 이 중 수업시수가 주5시간 미만인 원로교사가 18명이고, 서울의 한 원로교사는 주1시간 수업에 별도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규정에 의해 전관예우로 우대하고 있는데, 잔여임기가 공립학교의 경우보다 대체로 길고 10년 이상인 경우도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사실상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고 공간이 적은데, 원로교사에게 담임을 주지 않고 별도공간을 제공하면 다른 교사들의 노동환경에 현격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게다가, 이들 중 21명이 징계전력자이고, 그 중에는 성희롱이나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교장·원장 임기를 마치지 못한 이도 있다.

원로교사제도는 교육계의 왜곡된 전관예우라는 말과 함께 전교조는 원로교사제도를 폐지와 원로교사 우대를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7항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