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5일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의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반적 활동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으로 공공부문을 신설하고 진료부문 부원장과 별도로 공공부문 부원장을 두도록 했다. 국립대치과병원은 공공부문 부원장을 두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의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10곳, 국립대치과병원은 4곳이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외에,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역할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의 설립 목적인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