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모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 교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같은 반 B 학생이 해당학교 소속이 아닌 C 학생을 교실로 데리고 온 것이다. A 교사는 C 학생에게 학교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했고, C 학생이 이 요구에 응해 문제는 일단락 된 듯 했다. 그러나 C 학생은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앙갚음을 하고자 여러차례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A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조심하라는 둥 신변을 위협했다. A 교사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형사 고소를 했지만 이러한 위협은 오히려 심해졌다.

A 교사는 C 학생이 찾아올까 매우 불안에 떨어야 했고,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안심공제의 교육활동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경호 서비스)를 신청했다. 전문 경호원 2명은 매뉴얼에 따라 다음날부터 A 교사의 출·퇴근에 동행하고, A 교사가 교육활동 중에는 학교 주변을 순찰하거나 주변에 대기하는 등 일정 기간 밀착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A 교사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을 C 학생이 확인하자 위협사안은 마무리 되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소속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와 치유 및 복귀지원을 위해 2020년 5월 전국 최초로 실시한 ‘교원안심공제’가 교원들의 든든한 교육활동 지킴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긴급 경호 ▲치료·상담 ▲배상책임 지원 ▲분쟁 조정 ▲소송비용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사업으로,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원안심공제는 작년에 비해 보장내용이 영역별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에 대하여 전문가가 초기부터 현장에 개입하는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이 신설되었다. 이는 사안초기부터 교육활동 침해 또는 분쟁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이 확대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 컨설팅 사업은 실시한지 3개월이 채 안됐지만 정식 신청 건만 14건(2021. 8. 31. 기준)에 육박할 정도로 학교 현장에서 요청문의가 많고, 처리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부모가 복합적인 민원을 제기하여 컨설팅을 받았던 다른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신청 다음날 변호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제회 직원이 학교에 방문하여 전문적이고 촘촘한 자문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온라인 자문을 수차례 받는 등 민원 종료까지 지속적인 자문을 지원받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등 다양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방식과 장소가 달라지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회를 통해 보상이 가능한지 문의도 상당하다.

공제회는 “학생안전의 광범위한 보장을 위해 일과 시간표에 따른 온라인 원격수업 중 발생한 사고를 ‘학교안전사고’로 폭넓게 인정하되, 개별 사안에 대하여 교육활동 기인성 및 상당인과관계 검토 후 지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적 행위, 원격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은 학교안전사고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