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건수가 65% 넘게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정서학대가 크게 증가했지만, 교육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5년간(16~20년)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016년 기준으로 25,878건이었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작년 38,929건으로 50.9% 증가하였고,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도 2016년 18,700건에서 2020년 30,905건으로 65%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는 2016년 2,715건에서 20년 3,807건으로 40.2%가 증가하였고, 성학대는 16년 493건에서 20년 695건으로 40.9%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방임은 16년 2,924건에서 20년 2,737건으로 나타나. 폭언, 모욕 등 정서학대는 16년 3,588건이던 것이 매년 증가하여 20년 8,732건으로 무려 2.4배가 증가. 정서학대의 경우, 보호자 등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포함.

코로나19로 등교수업 보다는 온라인수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작년 8,732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

특히, 아동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언어폭력은 물론 체벌이나 가정폭력 목격사례가 증가하고, 보호자들 역시 양육스트레스가 늘어난 탓으로 풀이 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의 확대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추어 아동학대 예방방법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실제로 신고의무자인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현저히 줄어.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별 신고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2019년 5,901건에서 2020년 3,805건으로, 전년대비 2,096건(35%)이 줄며 크게 감소한 상황.

옛말 한마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법이라는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웠으면 이런 말이 나올까. 그래도 주먹은 쓰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