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아동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3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40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7월 23일 사이 자신이 일하는 광주 모 어린이집에서 ‘밥을 흘린다’, ‘식판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만 1-2세 영아의 몸 일부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해.

심지어, 식판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귀를 잡고 흔들거나 교실 구석에 혼자 서 있는 벌을 주기도 하는 등, 아동 3명을 1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광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원심판결 이후, “A씨가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점,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아동 부모들의 엄벌 탄원 의사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

하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자세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처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대상 학대행위에 사실상 무죄판결과 다를 바 없는 집행유예 판결에 시민들은 분노.

재판부는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으나, 아동을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오히려 아동을 학대한데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재판부에 대한 불신 높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