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공영형 사립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지원 학교가 없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사업 지원금만 해도 총 12억원을 제시했지만 사립학교 법인들은 학교운영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불참을 결정.

사립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공영형 사립학교 사업은 학교법인 체제 개편과 공공성 강화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주요 골자.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공영형 사립학교 이사회는 교육청이 추천하는 이사를 3분의 1 이상에서 절반 미만으로 선임해야 하고, 교육청이 추천하는 감사도 1명을 선임해야.

학사운영과 시설, 인사관리 등 종합 컨설팅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지원을 희망하는 사립학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시작이 예정됐던 사업이 표류하는 모습.

사립학교 법인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육청 추천 이사 선임을 문제 삼은 것.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은 개방이사로 선임하게 규정. 교육청 추천 이사까지 받을 경우 학교법인에서 임명한 이사는 과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

실제로 지난 1월 18일 공영형 사립학교 공모 계획이 안내된 이후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각 학교법인에 불참 의견을 통보한 뒤 교육청에도 반대의견을 제출.

시교육청이 서울법인협의회를 방문해 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공모기간도 연장했으나 지원 학교는 없는 상황.

보수 교육계에서는 진보 교육감들이 사학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학교운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비판이 거센 상황. 최근에는 초·중등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원을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청에 위탁해 치르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지속.

시교육청은 사업 재추진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다시 공모를 진행할지는 불투명한 상황.

옛말 한마디…

-크고 달고 값싼 참외

그런게 있나? 욕심대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질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