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법안은 내용이 수정돼 많은 비판이 나오는 중.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9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하지만 해당 조항은 교육위 심사를 거치면서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한다'로 수정. '20명 이하'가 '적정 학생 수'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포기하는 것은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도 8월 19일 기자회견에서 7천억원을 투입한 '교육회복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여기서도 과밀학급 해소방안은 제외.

현재 학급당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전국에 2만2375학급이며, 이 과밀학급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 3분의1 등교 등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교실 밀집도는 조절할 수 없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어.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비대면 원격수업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수업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간 학력 격차도 커져.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데, 그 기준이 빠져버리면 이 법안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법안으로서 제대로 의미를 가질 수도, 힘을 가질 수도 없다. 지금 당장 학생 수 20명 이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과 목표가 있어야 그에 대한 계획수립도, 추진도 가능하다”고 주장.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대응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의 방역관리 등 학생 관리업무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학생 학습지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지원해야.

옛말 한마디…

-신 신고 발바닥 긁기

애써 일을 해도 성과는 없는 답답한 상황을 비유한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