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월 31일 표결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는 물론 교육계 합의 없는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교육 법안들이 국회 원구성 교체를 앞두고 밀린 숙제하듯 강행 처리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공공성에 치우친 나머지 사학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의 평가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이념과 정책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차 시험 위탁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교사 채용권 교육감 이양이 추진될 게 뻔하다”며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처럼 교육감들은 3차 시험까지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임용시험 규칙 개정을 시도했다가 교총 반발로 유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교총은 “자사고‧외고 폐지에 이어 강행된 사학법 개정은 단순히 사학 옥죄기, 공공성 강화 차원을 넘어 방향성도, 존재 자체도 상실된 우리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문제를 큰 위기로 되짚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헌법소원 등 개정 사학법에 대한 사학들의 법적 대응에 대한 지원과 재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