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운영 근거를 명시하는 법령 마련과 교육과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23학년도 고1부터 적용하겠다는 일정이다. 또한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고, 교원 확충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고교학점제는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독주로 결코 안착,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이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교원 확충은 여전히 ‘새로운 수급 기준 적용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고,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고교학점제 2025년 도입에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이 공감하지 않아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등 필수적인 대책은 제시된 게 없는데도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에서도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재검토하고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선결과제로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지원 ▲고교학점제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운영을 요구하였지만, 현재 교원단체 상설협의체만 꾸려졌을 뿐, 다른 과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선결과제 해결 없이 지금처럼 고교학점제를 확대한다면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오히려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