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설협약금 2억5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옥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초등학교 교실의 증축이 시급하다는 교육지원청의 말에 지역주택조합은 시설협약금 관련 협약을 통해 2018년 12월, 2억 5천만원을 납부.

하지만 협약 체결 당시 100명을 웃돌던 입학생 수는 올해 68명으로 줄어, 교실 증축의 필요가 없어진 상태.

입주민들은 "협약서에 담긴 교실 증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시설협약금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옥천교육지원청은 협약서에 '시설 협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환을 거절.

입주민들은 "교실을 더 짓겠다는 게 협약의 핵심 내용인데, 증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서는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

교육지원청은 "지역주택조합이 협약 체결 당시 내용을 모두 수용했고 시설협약금을 납부했다."며 반환을 완강히 거절하면서, "도교육청과 협의해 시설협약금을 해당 초등학교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주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는 "교육지원청은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장이 준비되는 대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