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특별채용했다고 의심하지만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고 교육감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맞서 있다.

쟁점은 특별채용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2018년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권한을 남용했으며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채용 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 부교육감이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지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조 교육감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특히 특별채용 관련 문서를 조 교육감이 단독 결재한 것을 두고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특별채용에 반대하는 국·과장을 결재선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조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본다. 조 교육감 측은 실무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단독 결재했다고 반박한다.

선발과정의 공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감사원은 특별채용을 처음 검토할 때부터 5명을 내정했고, 실제 이들이 모두 채용됐다며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참고자료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심사위원 일부가 합격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점,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일부 합격자가 조희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점 등이 채용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