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학생 30% 감소에도 교육청 직원 38% 증가’ 보도에 대한 입장문을 이와 같이 내놓았다.

교총은 “교육청은 커졌는데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은 교육청과 지원청이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오히려 일만 벌리며 학교를 단순 이행기관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육청 조직 운용을 재점검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교 행정전담인력부터 확충해 교사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교총은 교육청 비대화의 원인을 ‘남아도는 교육재정’에 돌리고, 그러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현실을 외면한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여전히 학급당 30명이 넘고 방역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과밀학급이 전국에 2만개가 넘는다”며 “그런 교실에서 개별화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 넘은 노후건물이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교실은 희박하며, 변화된 학생 체격에도 책걸상 중 30%는 구입한 지 10년이 넘은 것”이라며 “또한 분필 칠판, 화변기 비율도 여전히 30~40%에 달하고 농산어촌 학교는 교사가 모자라 복식학급,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언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오래전 그런 교육인프라를 갖춘 선진국과 달리 여전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러한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당장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아이들을 열악한 환경에 두자는 것과 같다”며 “교부금을 조정할 게 아니라 학생수 감소를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