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벌인 행정소송에서 10전 10패로 또 져. 소송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교육당국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지적. 교육단체들은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가 나서 사과하고 자사고 폐지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송승우)는 지난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5년마다 갱신되는데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다”며 “변경된 기준을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통보하고,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

재판부는 “자사고 제도가 국가의 교육정책과 긴밀히 관련돼 있어 지정·취소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을 에둘러 비판.

자사고들이 잇달아 소송에서 이기고 있지만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 시한부에 그친다. 교육부가 2019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아예 전국의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

교육현장에서는 교육부가 교육기회의 평등에만 집착해 수월성 교육을 무시하고 있다며, 자사고 취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중.

옛말 한마디…

-사나운 개 콧등 아물 날 없다

성질 사나우면 좌충우돌하니, 어느날 하루 싸움질 않는 날 없다.